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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] 죽음의 책임을 죽은 자에게 덮어씌우지 마라
━ 산재 사망 사고의 진실 지난 9일 오전 고(故) 박인규 아산 우체국 집배원 영결식을 마친 뒤 동료 집배원들의 오토바이가 운구차 행렬을 선도하고 있다. [사진 전국집배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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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진국이 만난 사람] “대법 판결 후 예견된 한·일 갈등, 정부 대응 아마추어 같아”
━ 공로명 전 외무부장관 “글쎄 말이에요. 탈출구가 보여야 하는데 잘 안 보이네….” 공로명(87) 전 외무부 장관(1994년 12월~96년 11월)은 얼굴이 어두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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횡성군수 군수직 상실…떨고 있는 강원지역 시장·군수는 누구
지역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(68) 횡성군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. [뉴스1] 지역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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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
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. 이날 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. 김경록 기자 김상환(52·사법연수원 20기)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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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판결에도 불구, 끊이지 않는 대체복무제...남은 과제는?
특정 종교인들의 ‘집총’ 거부로 시작된 대체복무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. 지난 1일 대법원이 ‘양심적 병역거부’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다. 대체복무제는 군복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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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헌재, "재판관 3인 공석 사태로 변론기일조차 못 잡아"
헌재가 '재판관 3명 공백' 사태로 사전 심사를 맡은 지정재판부조차 구성 못하고 있다. [중앙포토] 헌법재판소가 각 재판의 사전 심사를 맡을 지정재판부 구성은 물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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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사위원장은 한국당 … 모레 국회의장 선출
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을 둘러싼 여야의 원(院) 구성 협상이 10일 타결됐다. 이로써 20대 국회 전반기 종료 이후 지난 5월 30일부터 계속됐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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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은 운영위, 한국당은 법사위…41일만의 국회 정상화
여야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최종 타결한 뒤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.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, 더불어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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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주대 총장 후보자 대법원서 ‘승소’…4년 3개월 총장 공석 사태 해결되나
4년 3개월 간 총장 공석 사태가 빚어진 국립 공주대(충남 공주)와 관련해 19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. 1·2심에 이어 대법원도 총장 1순위 후보자의 손을 들어줬다. 1순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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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럼프 ‘지정생존자’ 퍼듀 농무장관, 유사시 대비 은밀한 장소서 대기
서니 퍼듀. [UPI=연합뉴스] 지난달 30일 오후 9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첫 국정연설의 ‘지정 생존자(designated survivor)’는 누구였을까. 미 언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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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럼프 국정연설의 '지정생존자'는 페듀 농무장관
도널드 트럼프 국정연설을 대비한 ‘지정 생존자(designated survivor)’는 누구일까. 소니 페듀 미 농무장관 [EPA=연합뉴스] 폴리티코 등 미국 언론들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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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, 전안법 가결…소상공인 범법자 내몰 위기 면해
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서 안전인증 관련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‘전기안전법’을 비롯해 35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. [연합뉴스] 국회가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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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재형 감사원장, 안철상·민유숙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
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(왼쪽부터),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,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. 강정현 기자, 대법원 제공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·민유숙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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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선거구 공백기간 향응제공'…대법 "매수죄 처벌 가능"
국회의원 선거구 공백기간에 벌어진 선거인 매수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잇따라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. 대법원 2부(주심 권순일 대법관)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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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선거구 획정 전에도 유권자에 향응제공은 '매수죄'"
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되기 전이라도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면 선거인 매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 대법원 3부(주심 김창석 대법관)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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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대대손손 싸운 묫자리 소송 … 요즘 적폐청산이 그 모습”
━ 임장혁 변호사 기자의 돌직구 인터뷰 초대 헌법재판관인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그 이후의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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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"대대손손 싸운 묫자리 소송···요즘 적폐청산이 딱 그 모습"
━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 “과거에 집착하다 미래 잃을까 걱정” 옛날 묫자리 소송이 생각납니다. 한말에 삼도득신법(三度得伸法)이란 게 있었어요.” "요즘 법원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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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 출근한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“무겁고 어려운 자리 새삼 느껴”
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임명장을 받은 뒤 처음으로 출근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25일 김명수(58ㆍ사법연수원 15기) 신임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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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떠나는 양승태…"법관 독립은 특권 아닌 의무와 책임"
양승태(69) 대법원장이 22일 퇴임식을 끝으로 6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. 법관으로서 42년 만에 법복을 벗게 되는 셈이다. 공식 임기는 24일 자정까지이지만 이날이 휴일이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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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 "김명수 인준안 가결 환영…사법개혁 이끌 적임자"
김명수 대법원장. [중앙포토]더불어민주당이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.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"김 후보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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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장 없는 법원은?…재판·대법관 인사 차질 불가피
김명수(58)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법원 안팎에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.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까지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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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승태 퇴임식까지 8일, 대법원도 대행체제 오나
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수장의 동시 공백 사태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.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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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헌재소장은 어떻게...공백 장기화 가능성
헌법재판소가 지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(지난 1월 31일)한 뒤 223일째 소장 공백 상태를 이어 가게 됐다. 김이수(63)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1일 후보자로 지명된지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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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진국 칼럼] 헌재소장 임명동의 더 미룰 명분 없다
김진국 중앙일보 칼럼니스트어수선하다. 9년 만에 정권을 잡았다. 적폐 청산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. 기존 질서를 허물고 다시 세우려니 어느 정도 불안정한 상황을 피할 수 없다. 그